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520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520, 1999. 2. 18.
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