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45, 1995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45, 1995. 12. 29.
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.3.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