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514, 1999. 3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514, 1999. 3. 2.
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