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88, 1990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88, 1990. 9. 13.
청구인을 ○○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