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43, 1996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43, 1996. 2. 22.
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실지양도가액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