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481, 1999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481, 1999. 3. 10.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