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39, 199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39, 1996. 5. 15.
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