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367, 1999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367, 1999. 1. 15.
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