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38, 1996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38, 1996. 1. 9.
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것인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