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3537, 1996. 5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3537, 1996. 5. 3.

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