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2047, 1994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2047, 1994. 6. 28.

청구인이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위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4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