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332, 1998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332, 1998. 12. 29.
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