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73, 1990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73, 1990. 9. 20.
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