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308, 1998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308, 1998. 12. 24.
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