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034, 1996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034, 1996. 8. 26.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(금지)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,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