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24, 1996. 6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24, 1996. 6. 5.
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·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