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033, 1994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033, 1994. 6. 27.
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동산중 건물분 매매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