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22, 1996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22, 1996. 3. 7.
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