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275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275, 1998. 12. 26.
인정이자상당액을 ○○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