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165, 1990. 9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165, 1990. 9. 25.

청구인이 사실상 분양대행업자인지 여부와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0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