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027, 1994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027, 1994. 7. 30.
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