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234, 1999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234, 1999. 4. 19.
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27,140,129원을 과소적립하였다고 보아 동 과소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공제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9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