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026, 1996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026, 1996. 8. 21.
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