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59, 1990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59, 1990. 9. 11.
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및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의 유무상주에 대해서는 증자주식대금만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