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15, 1996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15, 1996. 1. 12.
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