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14, 1996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14, 1996. 4. 17.
1세대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4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