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075, 1999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075, 1999. 1. 15.
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