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10, 1996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10, 1996. 1. 26.
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