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29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29, 1996. 7. 11.
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