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993, 1998. 1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993, 1998. 12. 15.
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