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45, 1990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45, 1990. 9. 8.
청구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