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22, 1996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22, 1996. 8. 2.
쟁점토지에 대한 공업용지 지정이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