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15, 1994. 7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15, 1994. 7. 26.
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