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14, 1996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14, 1996. 8. 7.
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