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05, 1996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05, 1996. 3. 30.
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