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865, 1998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865, 1998. 12. 12.
주식을 명의신탁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