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37, 1990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37, 1990. 9. 6.
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