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90, 1996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90, 1996. 3. 6.
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, 비과세 범위를 판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