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36, 1990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36, 1990. 9. 6.
청구인이 부동산을 86.1.6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