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905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905, 1994. 8. 16.
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(건물신축판매)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