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896, 1994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896, 1994. 7. 28.
예정토지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4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