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77, 1996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77, 1996. 7. 25.
구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