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76, 1996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76, 1996. 5. 6.
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