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677, 1999. 3. 1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677, 1999. 3. 16.
외상매출금 및 자금대여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