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34, 1990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34, 1990. 9. 11.
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