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475, 1996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475, 1996. 2. 1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