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676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676, 1998. 12. 3.
토지에 대하여 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의제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