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624, 1998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624, 1998. 11. 26.
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