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1611, 1999. 8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1611, 1999. 8. 3.
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