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1851, 1994. 6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1851, 1994. 6. 9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9.